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등을 통해 기업책임 강화
BMS·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화재 예방·대응능력 제고
지난 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다.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사업자 책임강화 ▲배터리 안전성 확보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을 시행한다.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 대책을 정비·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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