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3법 처리를 위해 재계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재계는 여당이 여전히 기업을 누르려고만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6대그룹 사장단과 만나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겠다"고 설득했다.
공정경제3법은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 다중대표소송법 등이 핵심이다.
재계 "경영권 흔들린다" 반발
재계는 공정경제3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유도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 소수 지분으로 감사를 선출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사의 무분별한 고발로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수사를 받게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받고 있는 업권별 규제에 더해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날 손 회장도 이같은 재계의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라며 "이는 기업경영원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 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기국회 처리 강행하는 與… 재고 읍소하는 재계
여당도 재계의 '해외 해지펀드 표적'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도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들이 외국 해지펀드의 표적이 되는 일은 막겠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1월 정기국회 내 처리 강행 방침은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을 옥지기 위한 것은 아니고 기업들의 건강성을 더 좋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며 공정경제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못박았다.
재계는 향후 논의를 통해 처리 속도와 법안 강도를 낮춰보겠다는 계획이다.
손 회장은 이 대표와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며 "지금 어려울 때니까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고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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