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 지난 8월 이후 두 달만이다.
이달 일별 신규 확진자의 수는 1일부터 77명, 63명, 75명, 64명, 73명, 75명, 114명, 69명, 54명, 72명, 58명, 98명 등으로 지난 7일(114명)을 제외하면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초 50명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던 신규 확진자 수는 15일(166명)을 기점으로 세자릿수를 넘어섰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키지만 확진자의 수는 점차 늘어나 300명을 넘어서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자 이달 30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시킨다.
이후 확진자의 수 증가가 완화되면서 지난달 13일 정부는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했고, 추석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전국에 2단계 준하는 핵심 방역 수칙을 시행했다.
1단계 완화, 원칙 없는 조처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1단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1단계로 완화됐기 때문.
중앙재나안전대책본부가 지난 6월 제시한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지역발생 확진자 중심)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방역망내 관리 비율 상승 또는 80% 이상 등이다.
그러나 이번달 일일 확진자의 수의 평균은 74.3명으로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도 19%이며, 방역망내 관리 비율 역시 80%에 못미친다.
특히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의 수(98명)가 100명에 육박한데 비해, 전날 검사 건수는 지난 8일 검사 건수의 45% 수준에 불과해 재확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서민경제 파탄, 불가피한 결정
반면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역의 시험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국내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50명∼70명 매일 발생하고 있고, 또 잠복해 있는 감염이나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경각심이 흐트러질까 봐 가장 우려된다"며 "코로나 확산 시에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 경제 모두에 큰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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