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ICBM] 애원하는 文, 코웃음치는 北

[종전선언과 ICBM] 애원하는 文, 코웃음치는 北: 한미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3 18:03:15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애원이 또 다시 허공 속 메아리가 될 처지다. 그는 지난 8일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집해왔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이 구상은 2018년 실시된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과 2019년 성사된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점을 찍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인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이다. '종전선언'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알파이자 오메가인 셈이다.

때를 가리지 않는 종전선언 '애원'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건 사실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역사적인 위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 성적표에서 사실상 빵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과업은 대북관계 개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전선언' 발언은 시기를 감안했을 때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가족 편지가 공개된지 3일만에 또 다시 '종전선언'을 꺼내들었다. '아들이 죽임 당할 때 나라는 뭘 하고 있었냐'는 피살 공무원 아들의 호소는 무용지물이었다.

정부는 채무와 이혼 등 정황증거로 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밀어붙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감 표명'에 이례적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을 뿐이다.

게다가 최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비밀리에 국내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이 쉽게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비핵화는 실종된지 오래"라며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종전선언과 가짜평화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우리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북한조차 평가절하하는 종전선언을 독백처럼 계속 국제사회에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개된 세계 최대 규모의 北 ICBM… 그래도 진행 중인 '짝사랑'

북한은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에 공개된 신형 ICBM의 달라진 발사대 등을 분석해 이전에 공개된 화성-15형의 사거리(1만3000㎞)보다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신형 ICBM 이동식 발사차량의 바퀴는 22륜으로, 화성-15형의 그것(18륜)보다 4개나 많다.

북한이 화성-15호의 시험발사를 성공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이다. 이번에 공개한 신형 ICBM은 그 크기나 늘어난 사거리 등을 감안하면 이 이후에 개발됐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차 북미협상이 좌절된 지난 2019년 12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또 다른 전략무기개발에 적용될'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내용이 새 ICBM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북한은 애초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셈이다. 시계를 '중대한 시험'의 1년전으로 돌린 지난 2018년 북한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 합의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결과는 역시나 '도로 아미타불'이었다.

핵협상 3년의 결과가 이번 신형 ICBM으로 돌아온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했다는 증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 종전선언만 하자고 애결하는 모습"이라며 "대통령이 지속해서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종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김정은이 '핵 전략무기'로 화답했다"며 "우리 정부는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랑하는 남녁동포'라는 한마디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계기에 북한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한다"며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