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2조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라임ㆍ옵티머스 사태가 점점 청와대와 여권 실세의 연루설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만 살펴봐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청와대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이해할 수 없는 승인과 허가 그리고 비호에 정권 실세가 연루됐다는 의심에서다.
여기에 검찰개혁을 이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이 사태에 뒷배에 정부와 정치권의 유력인사가 있다는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전선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된 모양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차기 대권후보들까지 정조준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가 미진한 이유가 최근 로비 의혹에 거론되는 여당과 정관계 인사,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검찰은 의혹 해소를 위해 정관계 로비 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규명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문학적인 피해금액…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타임라인
지난 2017년 설립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그 해 12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모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요 투자대상으로 펀드에 담았다고 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사실 거의 발행되지 않아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자금을 옵티머스 2대 주주의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비상장주식 등 위험자산 등에 재투자했고, 그 결과 2020년 6월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 사태로 투자자 피해액만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편법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왔고, 2019년 무역금융펀드 부실화로 매입한 주식이 폭락하면서 결국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금감원의 2020년 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는 이미 반토막난 상황이었고, 자펀드 일부는 -100%가 넘는 손실을 냈다.
두 사건 모두 금융감독원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감독으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여기에 피의자들과 정권 실세간의 연결고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연이은 청와대ㆍ여당 실세와의 연루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구속된 상태다. 그는 브로커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이상호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급 양복을 줬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고, 기 의원은 금품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에도 청와대 연결고리가 등장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전환하고 이를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행정관의 논란의 옵티머스 이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했다는 문건에는 청와대 5명, 민주당 7~8명의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혹 키운 금융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관리ㆍ감독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내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는데는 112일이 걸렸다. 이는 최근 5년간 자본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처리에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긴 시간이다.
유 의원은 이를 정권 실세가 개입한 의혹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감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것도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관리감독한 금감원에 대한 외압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조사하는데 부담을 주려는 의도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편의를 봐줬다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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