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2단계 였던 직전 보름간보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 12일부터 26일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는 각각 98명→91명→84명→110명→47명→73명→91명→76명→58명→89명→121명→155명→77명→61명→119명으로 일평균 9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의 확진자 수는 95명→50명→38명→113명→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으로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72.66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를 시행하기 후보다 2단계를 시행하고 있을 당시가 확진자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 감염 사례를 제외한 지역감염사례만을 따졌을 때도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전 보름간(60.30명)보다, 이전 보름간(70.12)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앞서 25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자칫 산발적 집단감염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 감소
반면 거리두기 단계 완화 전보다 이후 집단발생 건수와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은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 완화 전 2주간 발생한 집단발생 건수는 26건으로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후 발생한 집단발생 건수는 이보다 5건 줄어든 21건이다.
또한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전 2주간의 확진자 1032명 중 180명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했으나, 거리두가 단계 완화 이후 2주간의 확진자 1228명 중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는 139명으로 이전(17.4%)보다 6%p 줄어든 11.4%를 기록했다.
원칙 없는 조처 역시 위험한 판단이었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6월 제시한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지역발생 확진자 중심)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방역망내 관리 비율 상승 또는 80% 이상 등이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 완화 당시 이 3개의 기준 중 충족시켰던 기준은 단 하나도 없었고, 단계 완화 후 보름동안의 상황을 보아도 아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후 보름간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 평균은 약 70명으로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지역발생 확진자 중심) 기준보다 높으며,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도 아직 11.4% 기준인 5% 미만에 미치지 못하고, 방역망내 관리 비율도 80%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 이날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과 민생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결국 방역과 민생경제위기의 사이에 있는 외줄 타기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긴 것과 다름이 없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결국 우리는 코로나19와 동거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제와 건강 모두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의 이용이 늘어 집단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發) 감염 확산을 기억해주시고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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