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28일까지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의협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고 국민들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은 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답변 데드라인을 28일로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 "추가 응시기회 힘들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추가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힘들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영래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제 의협과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9월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논의하려 했으나, 의협은 그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왜?
앞서 의료계는 지난 8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20여일간 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의사 파업에 이어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 국가실기시험 응시 접수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 뿐으로 85% 이상의 응시 대상자들이 의사 국시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하자는 청원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의사 국시를 단체로 거부한다고 나서자 지난달 1일부터 4일까지 재접수할 기회를 줬고, 4일에는 재접수 기간을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또한 시험을 1주일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대생 대부분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를 설명하면서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국민 수용성 등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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