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간 기준으로 200명을 넘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손 반장은 지금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당초 예정된 2주보다 앞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릴 수 있느냐는 질의에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 정도 돌파하는 게 2단계 기준"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1.5단계 적용) 2주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황 변동을 중간에 파악해 거리두기 상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343명으로 이중 지역발생 확진자는 293명이다. 이달 들어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2명→230명→313명→343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확진자 증가 당연한 수순? 떠맡겨진 방역 느슨해진 기준
앞서 지난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9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일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200명 선을 넘으면 곧바로 추가 격상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급하고 원칙 없는 조처에 대한 결과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앞서 지난달 11일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6월 제시했었던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 1단계 기준 3가지 중 하나의 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한 1단계 완화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정부가 경제적인 피해를 이유로 방역을 국민들 개개인에게 떠맡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일일 확진자는 50~120명 사이를 오가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당시보다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이에 지난 1일 정부는 5단계로 세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하고 지난 7일 시행했다.
그러나 세분화된 거리두기도 '눈가리고 아웅'이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세분화됐을 뿐만 아니라 거리두기의 단계적 기준이 느슨해 졌기 때문.
앞서 지난 6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기준은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지역발생 확진자 중심)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방역망내 관리 비율 상승 또는 80% 이상 등이었다.
반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 기준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으로 지역에 따라 기준을 나누었다.
지표가 전국에서 지역으로 나뉘어 질 경우, 숫자도 분할돼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우 50명에서 100명으로 오히려 기준이 두배가량 느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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