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관광업계 지원정책 중단을 검토 중이다.
23일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환기대책 'GoTo트래블'의 신규 예약을 일시 중지키로 하고, 현재 예약이 되어 있는 여행도 일시 중지 대상으로 포함할 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예약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의 대책도 고민 중이다.
또한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홋카이도는 'GoTo트래블'에 대해 삿포로를 중심으로 한 여행의 예약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지만 11월 내로 신규접수를 중단키로 할 예정이다.
홋카이도는 이번달 5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했고, 이어 9일 200명을 기록했다. 지난 20일에는 304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신규 확진자 일 2000명에도 생각 바뀌지 않는 스가 행정부
GoTo트래블은 일본의 소비환기대책인 GoTo캠패인의 일부로 여행 등 관광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세이도 GoTo트래블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일본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다. 이어 다음날인 12일 1660명으로 지난 8월 2차 대유행 당시 일일 신규 확진자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3차 대유행이라는 우려가 나타났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본 일일 신규 확진자의 수는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18일 일본 의사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대유행의 우려를 전하며 GoTo캠패인의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이 3차 대유행의 우려가 나타나도 21일까지 일본 정부는 'GoTo캠패인'에 대한 중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GoTo 캠패인의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감염을 방지하면서 사회 경제 활동의 양립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날인 2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간 4000만명 이상이 'GoTo 트래블'을 이용했지만 판명된 감염자는 176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갑자기 바뀐 스가의 태도
일본 정부의 생각이 바뀐 것은 21일 오후였다. 스가 총리는 이날 저녁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며 태도를 바꿨다. GoTo캠패인의 일시 중단을 검토해보겠다는 것.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신규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은 점도 있지만 분과회의 제언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정부 분과회 오미 시게루 회장은 "정부의 용기있는 판단을 부탁한다"며 GoTo캠패인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스가 행정부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과회의 GoTo캠패인 재검토 요구에 결국 태도를 바꿨다.
단 일시정지한다는 결정만 났을 뿐 이후 자세한 세부 내용은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혀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 재생 담당상은 "며칠씩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마이니치신문은 분과회가 "일부 구역 제외를 포함한" 운용 방식 수정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의 대책이 "신규 예약 일시 정지" 수준에 그쳤다며 정책을 한정적인 수준에서만 보완하고 계속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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