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부가 탈 탄소와 디지털화를 새로운 중장기 경제 대책으로 내세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가 경제 대책을 결정한다.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정부·여당 정책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이어나가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린과 디지털 등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 대책의 총 재정 지출은 약 40조 엔(한화 약 416조 원) 규모이며 민간 지출 분을 포함하면 총 사업 규모는 약 73조6000억 엔(약 766조9414억 원)이다.

이번 경제 대책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책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실질 제로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중장기 성장 전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비로는 2020년도 제 3차 보정 예산안 20조 엔, 2021년도 예산안에서 10조 엔 등 총 30조 엔 가량을 충당할 전망이다. 이 밖에는 재정 투·융자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등으로 10조 엔을 조달해 국비 재정 총 규모는 40조 엔 가량이 될 전망이다.

추가 대책으로 민간부문의 지출을 포함한 사업규모 기준 코로나19 대책으로 6조 엔, 코로나19 이후 탈 탄소 정책과 디지털화 등 경제 구조 전환에 51조7000억 엔, 방재나 재난 대책 등 국토강화에 5조9000억 엔을 충당한다.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대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총 10조 엔으로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병상 확보 등으로 소모되는 도도부현(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을 위한 교부금을 증액하고 백신 접종 비용은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단축 요청에 따른 음식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역 창생 임시 교부금에 1조 5000억 엔을 추가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대학의 연구 기반 정비를 지원하는 기금에 재정 투·융자를 포함한 4조5000억 엔을 투입하며 민관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관련 비용으로 1조 엔규모를 확보한다.

이외에도 업종전환에 임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억 엔의 보조금 지원, '탄소 가스 배출량 제로'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에 2조엔의 기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 무의자·무담보 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2021년 3월 일본 정책 금융 공고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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