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2조엔의 기금을 지원한다.

경제산업성은 22일 이같은 탈탄소 사회 실현 연구개발 지원 기업 운영정책방안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개발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기업에 지원금을 증액하고, 노력이 부족한 경우는 자금의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현 정부가 내건 '2050년 온실가스배출실질 제로' 정책 실현의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부 대상은 지난해 말 일정부가 제시한 녹색성장전략 중점 14개 분야로 수소와 해상풍력, 축전지, 태양광 등이다.

이상화탄소 절감 효과와 비용, 가격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 체제의 정비를 요구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또한 대처가 불충분한 경우 지원금의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반환 요구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한다. 또한 경영자의 사업 지속 의욕 저하나 개발체제 급속 축소 등을 상정하고 있다.

개선 요구 이후에도 대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환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 개발 프로젝트의 규모는 기존의 연구 사업 평균 규모를 상회하는 200억엔 이상이다.

일정부는 3월 중 경제산업성을 통해 운영방침을 정한 뒤, 4월 이후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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