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안을 각의 결정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RCEP안을 정기 국회에서 승인할 계획이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우리나라, 중국과 일본이 참가하고 있는 경제협정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과 기타 3개국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60일 후 발효될 전망이다.
RCEP가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 30%를 차지하는 최대 광역 자유무역협정(FTA)가 된다.
공산품과 농림수산품 등의 총 관세철폐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른 대형 FTA보다 낮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91%이다.
신문은 일본은 국산 농림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으로의 수입에 관해서 쌀과 보리 등의 주요 5개 품목을 관세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RCEP는 자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콘텐츠 및 데이터 등의 디지털정보에 대해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유통의 확보를 국가에 요구한다.
신문은 이를 통해 지금까지 중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던 분야에서 공통 규칙 창설에 의한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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