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 발언을 해 이목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다.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나는 또한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높게 비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 "다자 이해당사자 간 대북 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했고, “나는 또한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28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북 제재 완화”라면서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선뜻 제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우스 국장은 “나도 내 의견이 워싱턴 내에서는 소수의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최소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이끌기 위해선 전략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유럽 5개 이사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앞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 26일 비공개로 대북제재위원회 원격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국방과학원은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국방과학원은 이번 신형전술유도탄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며 시험발사를 통해 "개량형 고체연료 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고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 특성 역시 재확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는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정책 목표들을 관철해나가는 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리 비서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 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며 극도로 체질화된 대조선(대북)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 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핵전략 자산들을 때없이 조선반도(한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 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강변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여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화 분위기 어려움 주는 일,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땅도, 하늘도, 바다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들께 선보일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서해수호 역사는 모두의 긍지이고 자부심이며, 우리는 서해수호 정신 속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국민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안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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