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선박 투입, 운임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계약 등 상생 방안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해운협회, 항공협회, HMM, 대한항공, CJ대한통운 등 유관기관 및 기업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항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운임 상승과 함께 선복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항공협회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세계 물동량이 늘어나지만, 선박과 항공기 공급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높은 운임과 선적 공간 부족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계부처와 선주, 화주, 물류 기업들과 협조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선복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미주 항로에 매월 선박 2척을 투입하고 유럽·동남아 주요 항로는 물류 상황을 고려해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유럽 항로는 지난 26일 1척을 이미 투입했으며 미주 항로에는 30일과 내달 달 9일, 12일 1척씩 투입한다.

중소화주에 미주항로의 350TEU 선복량을 매주 제공하는 대책은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유럽 항로도 다음 달부터 매주 50TEU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해외배송비 지원사업 등 중소·중견 화주에 대한 운임지원 예산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정부는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 어려움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국적선사 및 지원기관과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화주에 대한 선복량 우선 배정 규모와 운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선사의 일방적 계약 파기와 운임 미공표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사례 조사 결과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공유해 해결을 지원한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송상화 인천대 물류대학원 교수와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공동의장으로 해 수출입물류 현안에 대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 운임 급변동 시 위험 분담이 가능한 장기계약 확대 ▲ 선주·화주·물류업체 간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의 상생형 표준 거래계약서 도입 ▲ 운임 비용 절감이 가능한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로의 거래조건 전환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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