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한 사례 5건을 '2021년 1분기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인천 남동구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가기준을 수립했고, 서울시는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경기 부천시의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 신속 지급', 경남도의 '신도시-구도심 상생발전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선' 등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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