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최저 임금이 우리나라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 노동성은 이날 노동부 장관 자문기관인 중앙 최저임금심의회에서 2021년도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7월 중 도도부현(일본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상 금액 기준을 나타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이전과 같은 인상율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미하라 준코 후생노동성 장관은 심의회에서 "경제의 선순환 지속, 확대를 위해서도 최저 임금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보다 빨리 전국 평균 1000엔(한화 약 1만원) 실현의 첫 걸음이 되도록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저 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시급의 하한액으로, 현재 일본 평균은 902엔이다. 가장 높은 도쿄의 경우 1013엔이며, 가장 낮은 '아키타'나 '고치', '사가'현 등의 경우 792엔이다. 후생노동성에서 기준을 정한 후 도도부현마다 실제 금액을 결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일본 스가 내각은 지난 18일 각의 결정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최저 임금에 대해 '조기에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라고 명기한 바 있다. 지난 2016~2019년도에는 약 3%씩 올려왔지만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됐던 지난해에는 0.1%에 그쳤다. 일본 정부 당국은 "감염 확대 이전에 올려 온 실적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의 최저 임금은 유럽 국가에 비해 낮고,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의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유행병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있어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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