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론 내에서도 여야뿐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언론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기자들의 취재나 편집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정 전 총리는 언론중재법의 처리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잘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쟁점이 있는 법안은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두관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 문제는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바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도 이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송영길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윤석열 재대로 읽어는 봤냐"
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적절한 구제 장치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했다.
또한 송 대표는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라면서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무슨 대선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느냐”며 “언론재갈 물리기 대표는 윤석열 본인이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은 ‘정권 연장 위한 재갈물리기’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는데, 정권 비판 자유가 제한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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