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하청 기업의 상생 협력에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1106곳이며 노동자는 18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학자금과 의료비 등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별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6년 1월 도입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올해 지원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원금을 합한 금액인 202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노동부가 지원금을 대폭 증액한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급증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연도별 설립 개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50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182개로 급증했고 올해(1∼8월)도 86개에 달한다.

고용 위기를 겪는 조선 업종에서는 원청이 하청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확산 중이며 일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는 등 다양한 활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 데 대해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복지 격차 완화와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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