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에 이어 폴렉시트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폴란드와 유럽연합(EU)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폴란드 EU 탈퇴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지난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EU 기본 조약 일부가 폴란드 헌법에 위배된다며 EU법보다 자국 헌법을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지난 7월 유럽공동재판소(ECJ) 결정과 폴란드 헌법 중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를 가린다며 폴란드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회원국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EU법을 자국법보다 상위에 놓는다며 폴란드 헌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19일 폴란드 헌재의 결정에 대해 "폴란드가 유럽 법질서 통합에 도전했다"며 "폴란드의 판결은 폴란드의 국민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폴란드 헌법재판소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폴란드에 대한 EU 기금 지원 보류를 할 수 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는 리스본 조약 7조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본 조약 7조는 EU가 추구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협박에는 굴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대 보조금 수혜국 폴란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폴란드에 '공식적인 주의'를 통보했다.
폴란드 정부는 EU의 해명요구에 2개월 안으로 답변을 내놔야한다. 해명요구에 불응하거나 답변을 내놔도 EU 측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 ECJ의 판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폴란드는 EU 27개 회원국 중 최대 보조금 수혜국으로, 지난해 EU의 순보조금은 125억 유로(한화 약 17조원)에 이른다.
또한 앞서 7월 EU 회원국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7500억 유로(약 104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 마련에 합의했지만, 폴란드는 법치주의 파괴를 이유로 지급이 유보됐기도 했다.
독·프, 내향성 리스크 이기고 유럽 통합 이룩 가능할까
반면 EU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곤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않다.
지난 1952년 독일과 프랑스 등 6개국으로 설립된 유럽석탄철강 공동체를 기원으로 하는 EU는 근래에까지 가맹국을 28개국까지 늘렸지만, 영국이 이탈하며 처음으로 가맹국이 감소했다.
이후 영국이 EU 이탈로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하지만, 지난 6~7월 유럽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 EU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국민(42%)이 '신뢰한다'고 답한 국민(49%)에 육박한다.
심지어 내년이 되면 유럽연합의 2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내향성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EU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은 깊어진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브뤼셀 EU본부에서 "유럽의 안전과 방어를 성공시키기 위한 긴밀하게 조정된 전략을 쌓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숄츠 총리의 3당 연립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환경정당인 녹색당과 경제계의 자유민주당,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은 기본 사상부터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인 안나레나 베어복 외무장관은 녹색당 출신으로, 경제와의 균형을 중시하는 숄츠 총리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에 비판적이라고 알려진 상태다.
프랑스는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민자의 관리 강화를 외치나 그 외의 후보는 이민 규제와 배척을 호소하고 있다.
영국이 EU에서 이탈한 이유 중 하나도 이민 유입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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